한강버스 선착장 예산 3배 폭증, 서울시 행정 절차 위반 논란

이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3 14: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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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tl의원, 서울시의 예산 관리 미흡 강력 비판
팔당댐 방류량에도 잠실 선착장 파손, 대책 변경 불가피
서울시, 중앙투자심사 회피 시도 감사원 주의 처분 받아
시민 신뢰 회복 위해 철저한 사업 관리와 계획 필요

노연수 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이 한강버스 선착장 보강 예산이 초기 계획 미흡으로 인해 38억 원에서 113억 원으로 폭증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가 행정 절차를 위반하며 투자심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지적하며, 추가 예산 증액을 차단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 사업의 부실과 행정 절차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당초 '도교+체인' 방식으로 선착장을 설치했으나, 팔당댐 방류량이 적은 상황에서도 잠실 선착장 파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급류 대응용 '수직 파일' 추가 설치로 방침을 변경했으며, 이로 인해 사업비가 3배 이상 증가했다.

 

노 의원은 "2027년 본예산에 반영될 사업비 외에 향후 허술한 계획으로 인한 추가 증액안이 또다시 제출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에 추가 예산 증액 차단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예산안에서 보강 공사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노 의원은 계류시설 보강을 한강버스 사업과 별개의 신규 사업으로 분리해 서울시 자체 투자심사로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추진 시 민간 부담금을 제외해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려다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노 의원은 "필수 계류장치 보강을 별도 사업으로 '쪼개기 심사' 받는 것은 중투심을 회피하려는 또 다른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노연수 의원은 초기 계획 미흡으로 인한 예산 폭증과 편의적 분리 심사가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제출받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바로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짚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시가 향후 사업 추진 시 더욱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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