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시의원 질의사진

서울시가 투자심사를 거쳐 편성한 한강 행사 예산 일부를 당초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시의회에서는 예산 집행 과정과 사전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미주 서울시의원(구로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조정실 대상 질의에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 예산의 집행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총사업비 4억2000만원 규모로 추진됐다.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해당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쳤다.

논란은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1억6000만원이 ‘한강 밤핑’으로 불리는 한강공원 임시 야영장 조성 사업에 사용됐다는 데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시의회 보고 등 별도의 예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전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목적과 실제 예산 사용처가 달라졌다면 투자심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3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행사성 사업에 사전 심사를 두는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사를 받은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심사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투자심사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집행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미 예산 집행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의 관리 범위를 넘어 감사관실에서 살펴볼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해당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과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서울시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의 확인 과정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예산이 한강 야영장 사업에 투입된 구체적인 경위와 예산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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