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공제 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순수 월급에 매기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이자, 배당, 임대, 사업 등 부수입에 매긴다. 이번 개편안은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시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7200만 원에서 2018년 3400만 원, 2022년 2000만 원으로 계속 낮아져 왔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는 178만 명으로 전체의 8.9%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7070억 원의 건강보험 수입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확보된 재정은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 희귀 및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직장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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