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의자

서울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가 정부혁신 '국내 최초사례'로 인정받았다. 이 혁신적인 시설은 겨울철 시민들의 추위를 덜어주기 위해 설치됐으며, 현재 서울 전역의 약 98% 정류소에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사업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5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기관 수여식'에서 국내 최초사례 인증패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공모는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인 혁신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온열의자는 상시 약 32도 이상을 유지하며, 2009년 68개를 시범 설치한 이후 현재 서울 전역에 4992개가 설치됐다. 이는 전체 정류소의 약 98%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복용법 표시 약봉투'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사업으로 정부혁신 최초·최고에 선정된 바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감도

서울의 남쪽 관문인 석수역 일대가 주거와 상업,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9월 30일 금천구 시흥동 966-2번지 일대의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1987년 금천구 석수역세권에 들어선 중앙철재종합상가는 준공 후 약 39년이 지나면서 불법 증축과 개조로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2023년에는 화재까지 발생했고, 공실률도 38.4퍼센트에 달해 시설 노후화와 상권 경쟁력 저하에 따른 정비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사업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43층 규모의 주상복합 6개 동, 총 94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규모 점포와 공공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해 주민 생활편의 기능을 확충한다. 대상지 일대의 보행 여건과 교통 체계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석수역 일대는 우수한 교통 여건과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춘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시장정비사업으로 주거, 상업, 생활편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조성하고, 향후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교통 접근성 향상 효과와 연계해 서울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석수역 일대의 노후 상권을 현대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 서남권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7년 '청년 쿡 비즈니스·푸드테크 센터'에 합류할 식품제조업 및 푸드테크 분야의 청년 스타트업 37개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모집 기간은 2일부터 20일까지이며,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 창업한 식품제조업 및 푸드테크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새롭게 모집한 37개 기업과 지원 연장이 결정된 3개 기업을 포함해 총 40개 기업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대형 백화점과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한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판로 개척과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해 청년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브랜드 노출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식품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청년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청년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부산항 신선대 부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의 10월 수출액이 1152억 8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9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의 1211억 달러에 이어 역대 월간 수출 2위 기록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76.0% 늘어난 52억 4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50억 달러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0월 수출을 이끈 주요 품목은 반도체였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564억 4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59.4% 급증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지속되며 높은 반도체 단가와 물량이 유지된 영향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 18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컴퓨터 수출은 58억 5000만 달러로 496.6% 늘었으며, 자동차 수출은 18.1% 증가한 65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호실적에 힘입어 133.6% 급증한 269억 8000만 달러로 5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대미국 수출 역시 AI 관련 품목 수요 폭증으로 185.8% 증가한 249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달 수입은 36.0% 증가한 727억 8000만 달러였다. 에너지 수입이 164억 9000만 달러로 63.1% 늘었으며, 에너지 외 수입 역시 29.7% 증가한 562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지난달 425억 달러 흑자였다. 2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넘었다.

산업부는 "10월에도 우리 수출이 1100억 달러 이상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1월 중 연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정부는 주요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까지 수출 성장의 성과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부실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3분기 말 고정이하 여신 규모는 7조 61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조 3000억 원, 전 분기 대비 약 2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5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023년 말 4조 4943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 5807억 원, 작년 말 6조 1787억 원 등으로 증가한 뒤 올해 2분기 말 7조 원대로 올라섰다.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고정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여신으로 부실채권(NPL)으로 분류된다.

전체 대출 중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5대 은행의 3분기 말 전체 원화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 단순 평균값은 0.40%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작년 동기보다는 0.05%p 올랐다. 가계는 작년 3분기 0.22%에서 올해 3분기 0.25%로 0.03%p 상승했다. 대기업은 같은 기간 0.24%에서 0.32%로 0.08%p, 중소기업은 0.55%에서 0.59%로 0.04%p 상승했다.

개별 은행 수치를 보면 A은행의 기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3%로 2019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대기업은 0.64%로 2019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 0.66%로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5대 은행의 부실채권 중에서도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추정손실 여신은 3분기 말 1조 931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8.7% 늘었다.

[표] 5대 은행 고정이하여신 규모 및 비율 추이(단위: 억원, % )

잠재 부실 여신인 '요주의' 여신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요주의 여신 규모는 10조 528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 전 분기 대비 3.0% 늘어났다. 요주의 여신은 일반적으로 1∼90일 동안 원리금 상환이 연체돼 은행들이 떼일 우려가 커진 대출을 가리킨다. 

이 여신은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기면 고정이하로 다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요주의 여신의 증가는 향후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은행권의 부실채권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금융채 등 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금리상승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은행권 건전성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과 대출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 악화가 지속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산층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는 추세가 2024년 들어 다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근로·사업소득 기준 3분위에 속했던 개인 중 38.9%가 이듬해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 감소 비율은 2021년 38.6%, 2022년 35.8%, 2023년 35.2%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4년 3.7%포인트 상승했다.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비율도 12.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소득이 감소한 사람 중 32.9%는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이 증가한 비율은 57.3%로 전년보다 5.7%포인트 하락하며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이 50% 이상 증가한 비율은 9.7%로 2.3%포인트 하락하며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표] 소득분위별 근로·사업소득 감소 비율 추이(단위: %, %p)

※ 자료 = 국가데이터처 제공. 전년도 근로·사업소득 기준 소득분위별 개인의 당해 연도 소득 감소 비율.

소득 감소 비율은 1∼5분위 중 3분위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2분위는 2.5%포인트, 4분위는 3.3%포인트, 5분위는 1.0%포인트 각각 올랐다. 반면 1분위는 0.2%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3%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 회복의 온기가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 성과급과 수혜는 주로 30∼40대 중장년층이 포진한 4·5분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3분위 등 중간 소득계층의 경우 이러한 수출 호조의 온기가 직접적으로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임금 상승과 자본이득이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 감소의 증가 추세는 중산층의 경제적 불안정을 시사하며,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상당수가 월 60만 원도 받지 못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806만 21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수급자 수가 402만 8671명이었던 것에 비해 11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수치다. 

공단 관계자는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수급자 규모"라며 "이 기간 연금을 받았지만 사망한 분들까지 포함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8월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급자 수는 약 828만 명,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은 총 5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4세로 높아지는 2028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급자 수는 2028년 약 900만 1000명, 2030년에는 약 100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수급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월평균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에 노후를 온전히 기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표]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

(기준: 해당연도 누계, 단위: 명)

올해 7월 기준으로 월 수급 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의 3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이 21.2%로 뒤를 이었다. 최저구간인 '20만 원 미만' 수급자도 6.8%에 달해 전체 수급자 10명 중 7명 가까이는 매달 6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수급자가 낮은 금액을 받고 있어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맞물려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세무대행 플랫폼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직접 신고한 세금 환급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무대행 서비스 관련 상담은 281건으로 전월 대비 116.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726.5% 늘어난 수치다.

상담 급증의 원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대행 플랫폼을 통해 환급 가능 금액을 조회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청구됐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세무대행 플랫폼 앱에서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국세청을 통해 직접 신고를 마쳤으나, 플랫폼 사업자가 환급을 자사 대행 서비스의 결과로 안내하며 수수료를 청구했다고 호소했다. 수수료를 결제한 후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가 없다고 판단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9월 전체 소비자 상담은 4만 8893건으로 전월보다 4.8%,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감소했다. 세무대행 서비스 외에도 성형외과, 과일·과일가공식품, 예식서비스, 택배화물운송서비스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 

성형외과에서는 수술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요구가 늘었고, 과일 관련 상담은 추석 명절에 구매한 과일의 상태 불량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예식서비스는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청구,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배송 지연과 분실 관련 상담이 많았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로 1242건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헬스장 상담이 가장 많았고, 30대와 40대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50대 이상은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상위 1%의 공제 전 근로소득 평균액은 월 219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공제 폭이 넓어 고소득층까지 혜택을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 방식을 대입하면 기준중위소득 130∼140%에 해당하는 노인도 수급권에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다.

재산 평가 방식의 차이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도시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본공제액은 약 9900만 원이지만, 기초연금은 1억 3500만 원까지 빼준다. 이런 공제 산식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월 468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실거래가 1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월 55만 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남인순 의원실 측은 "이번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실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 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극단적 가설 사례와는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개편은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