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균형발전사업이 체계적인 선정 기준 없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은 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사업의 선정 과정에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수립 단계부터 평가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16개 대규모 과제가 어떤 근거와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 프로세스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과거 제안된 사업이나 새로운 개발지 등장에 따라 사업을 구상해 왔다며, 명확한 객관적 지표가 부재한 상황임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2024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 균형발전 역량 평가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언급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일수록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균형발전사업은 장기 과제인 만큼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평가 체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지역이 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지 명확한 지표와 근거가 있어야 모든 시민이 사업 선정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체계적인 과제 및 과정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안해 주신 역량 평가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세출예산은 1조 7808억 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사업 선정 기준의 도입은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갈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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