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시의원 시정질문 모습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주력 사업인 '기후동행카드'를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재정적 부담과 환경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미주 서울시의원은 27일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K-패스' 대신 시비 100%로 기후동행카드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K-패스 정액권'을 발표하자, 기후동행카드의 50% 페이백을 발표하며 신규 이용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서울교통공사에 손실금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 K-패스 도입 시 이용자 전환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페이백을 강행했다"며 "K-패스를 활용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재정을 아낄 수 있었음에도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K-패스·기후동행카드 50%환급(페이백) 핵심 타임라인>

오세훈 시장은 "재원을 절약한다는 관점에서 의원님의 지적이 100%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대규모 예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발표부터 강행한 것을 비판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와 금융 부채 속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포장됐다고 지적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무리한 페이백 정책은 환경적 모순도 초래했다. 4월 페이백 발표 이후 실물카드 판매량이 급증하며 PVC 및 R-PVC 소재 카드 제작량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폐기될 플라스틱 카드의 재활용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기후와 동행하겠다던 사업이 결국 환경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6월 5일 국토부에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통합을 요청했고, 기후동행카드는 9월 사업을 종료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축소 예측과 K-패스 이용자 전환에 따른 재정 절감 가능성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재정적 효율성과 환경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재정적 부담과 환경 문제를 초래하며 논란이 되었다. 김미주 의원의 지적처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K-패스를 활용하지 않고 시비로만 추진한 점은 재정적 비효율성을 드러냈다. 또한, 플라스틱 카드의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는 기후와의 동행이라는 사업 취지와 모순되었다. 향후 정책 추진 시에는 재정적 효율성과 환경적 책임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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