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신혼부부와 출산·육아 어려움 논의
분할납부제로 초기 보증금 부담 덜어
주거 안정 후 출산 의향 높아져,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 7500가구 추가 공급하고 보증금 부담을 줄이며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처음 '미리내집'을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으며,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씩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출산과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주거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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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방문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주거시설을 둘러보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출산·육아,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잠실르엘은 1865세대 가운데 미리내집 98세대와 장기전세주택 100세대가 포함된 단지로,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가 처음 적용됐다.
미리내집 98세대 중 74세대(76%)가 분할납부를 신청해 입주 당시 한꺼번에 내야 할 보증금 약 158억 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 전체로는 지난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세대 중 489세대(92%)가 분할납부제를 이용해 총 765억 원 규모의 초기 보증금 부담을 덜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 집 마련 지원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우선매수청구권을 적용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태어난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입주 전 출산한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부터는 4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입주 전 출산 자녀까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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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미리내집 '구경하는 집'(모델하우스) |
미리내집 입주자 조사에서는 주거 안정 이후 출산 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조사에 응답한 216가구 가운데 79가구(36.6%)가 입주 후 출산했고, 84.7%는 앞으로 출산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도 당초 한 자녀만 생각했지만, 입주 후 추가 출산을 고려하게 됐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다만 입주민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미리내집을 통해 당장의 주거 불안은 줄었지만,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와 함께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경비, 국공립어린이집과 틈새돌봄 등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연계해 출산·양육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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