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상당수가 월 60만 원도 받지 못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806만 21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수급자 수가 402만 8671명이었던 것에 비해 11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수치다. 

공단 관계자는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수급자 규모"라며 "이 기간 연금을 받았지만 사망한 분들까지 포함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8월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급자 수는 약 828만 명,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은 총 5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4세로 높아지는 2028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급자 수는 2028년 약 900만 1000명, 2030년에는 약 100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수급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월평균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에 노후를 온전히 기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표]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

(기준: 해당연도 누계, 단위: 명)

올해 7월 기준으로 월 수급 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의 3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이 21.2%로 뒤를 이었다. 최저구간인 '20만 원 미만' 수급자도 6.8%에 달해 전체 수급자 10명 중 7명 가까이는 매달 6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수급자가 낮은 금액을 받고 있어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맞물려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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