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 밀집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도 함께 진행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해당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해 항만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균형성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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