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공급부터 착공까지의 시차를 대폭 단축하는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강서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등 약 2만 7000가구가 우선 발표됐으며, 나머지 7만 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는 올해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의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민간 부문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사업에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 시 대출을 지원하는 '3종 세트'를 마련하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통해 자가 주택 마련을 돕는다. 또한, 기혼자가 대출과 주택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을 완화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을 47조 8000억 원+α로 확대하고,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 공급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PF 보증을 늘리고, 부실 사업장은 정상화할 계획이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의 보증을 제한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내년부터 낮춘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층과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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