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연루돼 213억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계의 신뢰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

소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부패 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162명이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교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21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교원은 겸직 허가 없이 외부 강의나 과외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간부회의를 통해 공식 사과와 향후 관리·감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AI 기반 문항 유사도 탐지 시스템 도입, 외부활동 실시간 신고 의무화, 사교육 업체 상시 모니터링 전담팀 신설 등 다양한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다.

이번 사태는 서울 교육계 전반의 도덕성과 시스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정 교육감은 교원들에게 명확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겸직에 대한 기준 강화와 철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 시스템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을 '교육계의 LH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도 사교육 카르텔과 문항 거래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교원 윤리교육 및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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