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시의원 질의 모습.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계약 취소 사례가 급증하며 시장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서울특별시의 대응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고광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 대책 없이 시장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면서,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의회 회의에서 "계약 취소로 허위 호가가 시장에 만연하면서 부동산 통계가 왜곡되고, 아파트 시세 상승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통계의 왜곡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 해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고 의원은 상반기에만 3930건에 달하는 허위·취소 계약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고 의원은 "허위 계약이 거래의 왜곡을 일으키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지만, 이를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플랫폼과 통계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시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강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일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시장 왜곡을 방치하는 정책의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허위 계약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며, 이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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