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교육 신뢰 회복과 공정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교육비 부담 대책은 수십 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누구도 칼을 빼 들지 못해서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다"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 신뢰 회복과 공정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해야 부모의 부담이 줄고 아이들이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다"며 국회도 사교육 과열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영상 축사에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고 전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유·초·중·고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며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3개월 동안 8154억 원이 지출돼 연간 약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가정과 800만 원 이상 가정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3.3배"라며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교육 기회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에는 우석훈 박사,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현경 학부모,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정책개발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조기 사교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은영 연구위원은 "4세, 7세 고시와 같은 조기 사교육은 학습 효과보다 정서적 부작용이 크다"며 "놀이 중심의 공교육과 지역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본창 소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사교육 제한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법·조례 제정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신 및 수능의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 확립 등을 제안했다. 우석훈 박사는 영어유치원 등 유사 교육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초등 이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네스코의 'Happy School' 프로그램을 참고한 서울시 차원의 교육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와 맞닿아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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