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시의원

서울시가 리튬이온 배터리 등 이차전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법제화하며 시민 안전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리튬이온 배터리 등 생활계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

이용균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미흡한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공동주택과 공공청사 등 시민 생활공간에 불연성 재질의 ‘전용 안심수거함’ 설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과 달리 화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불연성 재질로 제작된 전용 수거함을 통해 배출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개정안은 ▲이차전지 폐기물의 정기적 수거·운반·보관·재활용 체계 구축 ▲전문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안전성 및 재활용 효율성 제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이행 지원 ▲시민 대상 분리배출 및 화재예방 교육·홍보 등을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전동킥보드, 무선이어폰 등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이 일상화되면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위험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차전지에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이 대량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재활용 시스템만 구축되면 자원순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자원순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이차전지 폐기물 관리의 선두주자로 나서며, 시민 안전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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