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의 교통 운영체계와 재정분담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이 제안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2)은 최근 열린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수도권 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운영과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광역교통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그는 수도권 지하철이 1974년 개통 이후 52년 동안 확장돼 현재 24개 노선과 600여 개 역을 갖춘 대규모 교통망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교통행정과 운영 주체가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별로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출자 공기업이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충분히 분담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부채가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개별 공기업의 경영 문제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광역교통 운영 법인 설립 등을 검토하고, 기존의 분산된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인식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역교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 마련, 철도와 버스 등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 통합요금 정산체계 개선,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비용을 특정 지자체나 운영기관에 집중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서비스의 수혜 범위와 운영 책임을 고려한 새로운 비용분담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광역교통 운영 사례를 참고해 철도·버스·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연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권한과 재정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단계적 통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논의는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의 중심을 기존의 노선 신설과 시설 확충에서 운영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로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임 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서울교통공사만의 경영 문제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이제는 노선 확충에 치중한 정책에서 벗어나 운영체계와 재정구조를 함께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행정 효율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교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운영체계와 재정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의 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며, 서울·경기·인천의 협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