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협의가 결렬되면서 5분 자유발언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양당의 시의원들이 발언 기회를 잃었으며, 양당 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은 16일 "협의 파기를 먼저 해놓고 남 탓하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채 대변인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의사일정을 무산시켰다"며 "이로 인해 3명의 민주당 시의원과 4명의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언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양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른 발언 의원 수 협의를 권고했으나, 민주당은 협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의장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분 발언을 진행할 수 없다"고 양당 대표에게 명확히 전달했으며, 민주당이 의사담당관을 통해 5분 자유발언 거부 의사를 최후 통보함으로써 협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발언 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발언 의원 수 초과를 허용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권리로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는 민주당이 발언권을 초과해 행사하려는 시도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억지 궤변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의사일정과 협의의 정신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의사일정 무산을 남 탓으로 돌리고 다수 독재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번 논란은 서울시의회 내에서의 협의와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양당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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