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이틀 만에 타결된 다음 날인 15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 버스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파업이 종료됐지만, 급격히 증가할 인건비가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준공영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파업은 중단됐고, 버스는 15일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양측은 임금을 2.9퍼센트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동아운수 2심 판결 취지에 맞춘 임금 체계 개편은 판결 확정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노조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결과다.

문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통상임금 소송이 확정될 경우, 추가 임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면 전체 임금 인상률은 최고 2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 가입한 이들의 평균 연봉은 6324만 원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6900만 원에서 7500만 원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04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되,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면서 경영이 방만해진다는 한계가 있다.

작년 서울시가 운수업체들에 지원한 금액은 457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예상 적자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해 재정 부담을 줄이려 했지만, 적자 증가를 막지는 못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파업은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준공영제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노사 갈등을 넘어 제도의 실패이자 행정의 책임 방기"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향후 임금 협상에서도 파업과 급격한 임금 인상이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준공영제의 개편과 함께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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