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맹점주들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 고정 금액 중심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150개 가맹본부의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맹사업 위약금의 기본 원칙과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특히, 위약금 발생 원인을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상황에 맞는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개점 전 해지의 경우 인력과 설비 투여 등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며, 자점매입의 경우 본부 수익 상실분과 점주 부당이익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한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 해결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맹점주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위약금이 부과될 경우 감액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 단계부터 위약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3월 중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업무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그동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되던 과도한 위약금이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다”며 “이번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고, 가맹본부와의 공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가맹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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