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사는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 및 국가기초구역 단위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시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사전분석, 시장분석, 민원 현황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축적·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GIS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공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산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참여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정확성 제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는 시민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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