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학생 대상 금융 그루밍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문제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소라 시의원

이소라 의원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왜곡돼 왔다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사 선임권 일부 교육청 환수 ▲교장 임명권 확대 ▲행정실장 파견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국가 차원의 사립학교 정책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학교가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학생 수 감축"이라며, 법정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단계적 학생 정원 감축 등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는 금융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을 이용한 통장 대여, 금융사기 가담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교육감의 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정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학생 명의 통장 개설과 대여를 통해 금융사기에 가담하는 구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EBS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한 달에 한 번 금융보안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가족 단위 비밀번호 관리·소액결제 한도 점검·스팸 차단 앱 확인 등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해당 사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학생 대상 경제교육 강화 기조 속에서 그루밍 범죄와 금융사기 예방 대책을 보완해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의 지적은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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