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시의원

임규호 의원(중랑2, 교통위원회)은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백호 후보자가 지난 12월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고 2-3월에 공모하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지원과 동시에 유력한 후보자로 내정됐다”면서, “과연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백호 후보자가 명예퇴직한 지 불과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전임 사장의 불가사의한 퇴직 후 곧바로 서울 최대 공기관 사장으로 지원되고 이후 내정된 과정이 과연 법과 원칙,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퇴직 전 마지막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백호 후보자의 취업은 ‘경영혁신’을 이유로 승인됐다.

임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으로 재직했을 때 서울교통공사를 포괄적 관리감독을 할 수 있었을 때도 하지 못한 경영개선과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성적자인 서울교통공사는 작년기준 부채만 6조5천억원 수준이었고, 누적적자액은 사상최초인 17조68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교통실장으로 재직당시에도 서울교통공사 적자문제를 서울시에서 시혜성으로 지원금만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소극행정을 했었다”고 지적하며, “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 경영혁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백호 후보자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도 짚었다. 임 의원은 “2020년 11월 4일 22억4천만원에 매입한 이촌동 한강맨션이 취득 후 몇 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실거래가가 38억 까지 상승했다면서 사전에 재건축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고위공직자 위치에 있으면서 일어난 상황들이 과연 시민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만성적자, 200%가 넘는 출퇴근 혼잡도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시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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