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4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의 미래를 위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강버스 운항 재개와 강북 개발, 부동산 대책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홍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강버스 운항 재개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여가형 틈새 교통수단"이라며 "친환경 전기선과 쾌적한 선착장을 갖춘 모범적인 사례로, 재정 자립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의 규제 강화가 서울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이 실효성이 부족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구역과 관련된 규제의 이중잣대를 꼬집으며, 태릉CC와 세운4구역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모순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동의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없이는 전세 안정도, 강북 개발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세계유산 500m 규제로 인해 강북의 재개발 구역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강남·북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공감했다.

홍 의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과 강북 전세 물량 감소로 인한 주거 불안을 제기하며, 강북 주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 시장의 강북전성시대 2.0 청사진이 강북 시민들에게 희망이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번 질의는 서울의 미래를 위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강북 개발과 전세 안정은 규제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논의가 서울의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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