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저작권의 미래를 논하다

윤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5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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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 저작권 포럼’, 현장과 온라인 동시 개최
▲ 2020 서울 저작권 포럼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 서울 저작권포럼’이 10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제이더블유 메리어트호텔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대다수는 온라인으로 참석한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현안에 대한 주요 국가별 동향을 파악해 국내 저작권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관계자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에는 저작권 유관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기업 권리자, 사전 등록한 일반 국민 등 400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사회와 저작권: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저작권 쟁점’이라는 주제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신임 사무총장인 다렌 탕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비대면 시대의 저작권 산업 동향에 대한 쟁점을 다룬다.

이희주 정책기획실장과 독일의 닐스 라우어 변호사, 임상혁 변호사는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유통기반 동향’을, 박병성 국장과 홍승기 교수, 미국의 카일 코트니 하버드대 저작권전문관은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비대면 공연 동향’을, 이규호 교수와 스웨덴의 로잔 보쉬 대표, 케빈 리처드 미 의회 입법조사관 등은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교육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 이대희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비대면 사회의 저작권 미래’에 대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회적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학교가 한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도입함으로써 수업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에서도 온라인 전시와 공연 관련 저작권 계약 문제나 특정 유통기반 집중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해 저작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사회·문화적 활동방식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저작권법’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변화하는 비대면 시대 상황에 맞게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저작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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