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농·산·어촌에 대한 '1가구 1주택 규제' 해제 방향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지방의 경우, 땅은 많은데 돈과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농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용 대전환을 생각할 때가 됐다"며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을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고,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면서 "농촌은 영원히 시골이 아닌, 도촌복합생활 시대로 전 국민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국토 재배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는 농지로 묶인 좋은 땅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시각에서 국토부 정책의 '네이밍'이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회장)은 원 장관에게 "'5도 2촌', '4도 3촌' 정책 등이 제시되긴 했지만, 국토부가 도시재생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비해 농산어촌은 비교 열위에 있다는 인상이 든다. 정책 비중도 낮은 느낌"이라며 "지역 발전 차원에서 정책 네이밍을 '도시재생·3촌 재생' 등 등치해 제시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좋은 말씀을 주셨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 활력 타운'이란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3촌 활력 타운·2촌 활력 타운 등으로 명칭해도 좋을 것 같다"며 "정책 명칭을 정하는데에 있어 국토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역 언론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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