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종료를 선언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 인상, 소비 심리 위축 등 다양한 악재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사업'의 지원 건수는 3073건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이나 금리 감면을 희망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2024년 말 매출액이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말 매출액보다 감소했거나, 이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액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까지 연장됐다.

올해 1월 지원 건수는 2203건에서 2월 1469건으로 감소했지만, 3월에는 2407건으로 반등했다. 4월에는 2632건, 5월에는 3000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 경남 7%, 부산과 대구 각각 6%, 인천 5% 순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은 각각 43%, 57%였다.

전문가들은 엔데믹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유로 불안정한 해외 정세와 내수 부진을 꼽는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엔데믹 이후 경기가 정상화되면 과거의 대출을 상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미국 관세 인상 등 악재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타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달 종료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재연장 여부는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른 지원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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