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어르신들이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정책 대응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28일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 2000명에서 2024년 8만 3000명으로 59.6%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소득·재산 증가가 전체 중도 제외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4%에서 21.3%로 늘었다.

그러나 소득·재산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소득 증감의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으로 개인의 수급 제외 원인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경우와 금융자산 증가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해 정책 대응 방향 설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노인 가구의 주택·토지 가치 상승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4년 현재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빠진 인구가 경기도와 서울에서만 1만 명을 넘어선 것도 부동산 가치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은 779만 어르신의 노후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인데, 정부는 매년 수십만 명이 왜 탈락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탈락 사유를 근로소득·금융소득·일반재산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통계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세분화된 통계 체계를 구축해 탈락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급 대상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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