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 급증, 재정 투명성에 경고등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9 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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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비 126조 원 증가, GDP 대비 채무 비율 47.6%
감사원, 19조 원 오류 발견 및 수정 결과 발표
국가자산 3593조 원, 부채 2772조 원으로 재조정
143개 기관 감사, 1383건 위법·부당 사항 지적

지난해 중앙정부의 채무가 2024년보다 126조 9000억 원 증가한 1268조 1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47.6%로 전년도보다 3.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감사원은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적자성 채무는 889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했고, 금융성 채무는 378조 8000억 원으로 29.9%였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597조 9000억 원, 세출은 591조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 대비 적자 폭이 3조 2000억 원 증가했으나,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6000억 원 감소했다.

 

 

감사원은 재무제표에서 총 19조 원의 오류를 발견했다. 자산 항목에서 9조 4000억 원, 부채 항목에서 4000억 원, 재정운영결과 항목에서 9조 2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국세청 미수 국세 9조 359억 원이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물이 국유 재산에 등록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593조 4000억 원, 부채는 2772조 원, 재정운영 결과는 64조 원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과 물품, 채권도 각각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보고서 점검에서는 산림청의 성과 지표 평가 오류 등 여러 문제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43개 기관에 대해 결산감사와 기관 정기감사를 수행했으며, 138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했다. 이 중 575건은 변상판정·시정·징계·문책 등이 요구됐고, 798건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권고·통보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정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오류와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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