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0년 만에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이뤄진다. 노사정은 개인과 기업별로 흩어진 퇴직연금을 하나로 묶어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까지 세부 제도를 설계하고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시장은 2025년 적립금 규모가 501조 4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에는 1172조 원, 2055년에는 1858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돈을 모아 독립된 전문 기금을 만들고 자산운용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구조다. 반면,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해 금융회사가 추천하는 상품을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계약형은 개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해야 하지만, 기금형은 전문가 집단이 대규모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2025년 기준 6.4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국민연금 수익률 19.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체 적립금의 75.4%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쏠려 있어 가입자 절반의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는 수준인 2%대에 그치고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16.80%로 원리금보장형 3.09%의 5배에 달했다.

국민연금의 참여는 퇴직연금의 저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열쇠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약 2000조 원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경험이 있으며, 증시 호황기에는 19.9%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시범 운영 중인 기금형 제도인 푸른씨앗의 경우 최근 3년간 누적 수익률이 26.98%에 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참여에 대한 우려도 있다.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개별 자산 운용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공적 영역이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해 규모의 경제와 저비용 구조를 실현하며 가입자의 노후 자금을 늘리고 있다. 네덜란드의 ABP, 덴마크의 ATP, 스웨덴의 AP7, 호주의 마이슈퍼 등은 저비용 구조와 높은 수익률을 통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적 환경에 맞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자산부터 국민연금이 우선 수탁해 운용하는 제한적 참여 방식 등을 시작으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신속히 다져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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