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0년 만에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예고됐다.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면서, 기존 민간 금융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퇴직연금의 저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는 개인과 기업별로 흩어진 퇴직연금을 하나로 묶어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세부 제도를 설계하고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을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과 운용 역량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기존 시장을 선점해 온 민간 금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모델을 수립해 민간 시장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려 한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의 75.4%가 수익률 3% 안팎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어, 가입자 절반의 연간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방어하는 수준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18.8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민간 퇴직연금의 수수료 부담률은 0.336%지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비용률은 0.089%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부터 기금운용, 연금지급, 교육 및 공시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면 국민들은 하나의 기관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모두 연계해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38년간 축적한 세계 3위 규모의 기금운용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시장의 경쟁력과 운용 능력 향상까지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적 연기금의 참여는 퇴직연금 시장의 선진화와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향후 퇴직연금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금융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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