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간첩들의 천국이다. 간첩에게 미국은 종신형, 한국은 징역 2~4년을 선고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간첩 등 대공(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했다. 대한민국은 간첩에게 가장 너그럽고, 간첩이 활동하기 가장 편하고, 간첩을 비호하는 세력은 강하고, 간첩을 수사하기는 가장 어려운 나라다. 중국인이 탈북자로 위장, 국가로부터 정착금을 타 먹는 사기행각을 벌였을 때는…’ 요즘 글이 아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쓴 2014년 3월 17일자 칼럼이다.

그런데 이 칼럼은 기시감을 느낄 만큼 작금의 이 나라 현실에 딱 들어맞는 진단이다. 조갑제는 오랫동안 탑 클래스에 속한 보수논객이었다. 그런 그가 반 윤석열 논객으로 돌변해 오만 독한 소리를 다 내뿜고 있다. TV조선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후보를 내더라도 필패일 것이라고 악평했다. 한동훈에 우호적이라는 것 외에 그가 변심, 변신한 진짜 이유는 오리무중이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붙잡혀 있다. 지난해 중국인에게 포섭된 국군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이 공개되자 여야는 간첩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작년 11월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돌연 ‘악용 우려’를 거론하며 막아서고 있다.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법이 어떻게 악용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해 6월 중국인들이 부산에서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붙잡힌 사건에 이어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전에는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한국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한 후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었다. 재한 중국인들의 범죄·일탈 증가에 더해 경계해야 할 말썽들이 자꾸 일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적발된 중국 고교생 2명이 중국 공안 자녀인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들이 소지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한 수사 중이다. 형사 입건과 더불어 출국 정지 조치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6월 25일,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행사장을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인근 야산에서 5분 정도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과 정보 당국이 이들의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한 결과 최소 2년에 걸쳐 다른 군사시설도 촬영한 상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30대에서 40대로 부산 소재의 한 국립대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인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올 1월에는 국가 중요 시설 최고 등급인 가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3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인 인플루언서이자 마술사 가오위텐의 행태는 더욱 기괴하다. 그는 한국의 박물관을 방문한 후 SNS에 올린 영상에서 한국 국립고궁박물관 내 전시물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중국의 자수를 훔쳤고, 혼천의 등도 중국 것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전시된 금속활자를 보면서 인쇄술은 중국 당나라에서 기원했다며 금속활자 역시 중국 인쇄술을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중국의 역사 왜곡, 침탈행위는 날로 더욱 기승을 부리는 추세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우리는 이들의 억지 주장을 잘 이용해 오히려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더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는 예감이다.

국내에서 중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심각하다. 경찰청 외국인 범죄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만 2737건의 외국인 강력범죄 중 중국인 범죄가 1만 5533명으로서 47.4%을 차지한다.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믿을 만한 변명으로 들어주기에는 사건 적발이 너무 잦다. 국가적으로 뭔가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의 간첩죄를 사형 등 엄벌에 처한다는데, 최소한 선의에 기대어 방심에 빠져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금처럼 방치하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음을 간과치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처박아 놓은 ‘간첩법 개정안’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서울 한복판에 들어와 버젓이 활개 치고 돌아다니며 저지르는 역사 강도질, 동북공정을 이대로 구경만 할 건가. 돈만 주면 나라의 기술, 핵심 군사기밀까지 다 팔아먹는 역적들이 늘어나고 있다. 망국(亡國)의 기운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하루빨리 간첩죄를 개정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정말 포기할 작정인가.

조갑제 선생의 주장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정선거론’을 무조건 ‘극우 음모론’으로 몰아 때리는 대목이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분들이 말하는 그 어떤 분석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냥 ‘극우 유튜버들이 만든 망상’이라며 그악한 비난만 퍼붓는다. 제발 세계 학계가 의심하는, ‘대수의 법칙’을 현저히 벗어나는 사전선거의 개표 결과에 대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변명해 보길 바란다. 이 어른,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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