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점 안에 돌아다니던 여성 손님의 수상한 행동이 CCTV에 찍혔다. 가게 주인이 이를 알아채고 나가려는 손님을 막아서며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다. 그러나 손님은 “나는 정직하다. 왜 나를 모욕하느냐?”라며 저항한다. 할 수 없이 경찰을 불렀다. 그런데 뜻밖으로 경찰도 손님 편을 들며 가방을 못 열게 한다. 놀랍게도, 알고 봤더니 경찰이 수상한 여성 손님의 남편이었다. 작금 온 국민을 속 터지게 만들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이 꼭 그 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잇단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의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부정’을 함부로 예단할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력의 시발점인 선거를 향한 불신은 반드시 털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다. 도대체 왜 안 보여주나? 주권자가 확인하자고 할 때 보여주기 위해 보관하는 게 선거자료 아닌가?

주권자에게도 안 보여주려는 선관위 자료, 도대체 왜 보관하나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출발점은 ‘당일 선거’ 투표함과 ‘사전선거’ 투표함의 과도한 득표 비율 격차다. 과학자들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커다란 격차는 통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큰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의 평균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대수의 법칙’은 불변의 수리과학이다. 우리가 불과 1000여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수만~수백만 명의 여론 실체로 인정하는 것도 바로 이 원리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내놓는 분석자료는 심각하다. 지역구별로 대략 2~5만 명이 투표하는 게 총선투표인데, 사전투표 개표 결과치가 당일 투표 결과치를 압도해 10~25%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반론이다. 조작이 없는 상태에서 수학은 거짓말을 안 한다. 증거가 없다고 무시하는데, 조사도 안 하고서 무슨 ‘증거’ 타령인가. 증거를 찾는 일이 바로 검증과 수사의 영역 아닌가.

조사도 안 하고서 무슨 ‘증거’ 타령? 증거 찾는 게 바로 검증·수사의 영역

공병호 박사를 비롯한 학자들이 ‘대수의 법칙’을 근거로 연구해 부정선거에 사용된 위조 투표지 숫자까지 정확하게 추정해내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이 안 나올 지경으로 끔찍하다. 공병호TV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선에서 209만표(사전조작율 19.6%), 2020년 총선 222만표(사전조작율 19.1%), 2022년 대선 224만표(사전조작율 13.7%), 2024년 총선 280만표(사전조작율 20.3%)를 도둑질했을 것이라는 믿기 힘든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창하는 전문가들의,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결과는 무려 1200건의 부정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선관위원회의 도덕성 문제와 맞물려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투표율 조작’과 ‘가짜 투표지 투입’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진행됐으리라는 추론이다. 그들은 선관위에 보관된 선거인 명부와 전자기록을 검증하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장담한다. 믿고 싶지 않지만, 이 주장과 논리는 허위라고만 하기 어려울 만큼 합리적이다.

선관위 보관된 선거인 명부·전자기록 검증하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장담

더욱이, 연구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수두룩하다.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한 투표지가 사전선거 투표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으뜸이다. 투표 현장에서 프린트를 이용해 즉시 인쇄해 배부하는 투표지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 비정상적인 투표관리관 도장·찌그러진 기표 도장이 찍인 투표지도 적지 않게 나왔다.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투표지가 신권 다발처럼 묶인 채 뭉치로 쏟아진 일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판사들이 중앙과 지방의 선관위원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도 심각한 핵심 문제다. 제아무리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소송을 해도, 피고가 재판관 석에 앉게 되는 현실 조건이 모조리 ‘기각’이나 ‘패소’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작동한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능지처참을 해야 할 역사적 중대범죄다. 그 책임이 한없이 무거우니, 아무리 어불성설 투표지가 나와도 무조건 뭉개버리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부정선거’는 능지처참해야 할 역사적 중대범죄

투표함은 오래 두면 썩는다. 이리저리 옮겨 들고 다니면 오염된다. 그래서 지구상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사전선거를 하지 않고, 투표함도 옮기지 않고 당일 선거 종료 직후 그 자리에서 깐다. 전자개표기 사용이 아닌 ‘수 개표’를 고집한다. 절반에 가까운 이 나라 주권자들이 선거인 명부와 투표지를 대조해 보자는데 이를 한사코 가로막는 법관들과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주인이 보자는데 머슴들이 왜, 무슨 자격으로 안방 캐비닛을 막아서나?

지금 이 수상쩍기 그지없는 선거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끝이다. 구멍 난 물독에다가 백날 물을 길어다 부어봤자 무슨 소용이랴. ‘대수의 법칙’이라는 명징한 수리과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사전투표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사전투표제를 안 하는 나라를 놓고 대한민국보다 후진적 민주국가라고 말할 근거란 전혀 없다. 선거 시스템부터 당장 바꿔야 한다. 온 민심을 달구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이 어쩌면 대통령 탄핵 위험보다도 훨씬 더 긴박한 위기일지 모른다.

▲ 공병호 박사가 유튜브에 공개한 2024. 4.10총선(22대) 부정 당선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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