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이 사립 초등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사립 초등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지원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구체적인 예산안이나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이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울시 내 모든 사립 초등학교가 사실상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조례의 취지에 반한다며 관련 지침과 계획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예산의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 전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분담 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해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립학교 역시 공교육 체제의 일부이며, 교육청은 공·사립 간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개정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재정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환으로서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 초등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 것은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사립 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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