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학폭 심의 지연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서울시 학폭위 위원 517명 중 법조인은 76명(13%), 교수직 등 전문지식인력은 3명(0.8%), 의사는 단 1명(0.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폭사건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인 쟁점을 푸는 핵심인력인 법조인은 13%에 그쳤고, 특히 상해 등이 발생하는 학폭사건상 의사인력이 필수적임에도 강동 송파 단 한 곳에만 의사가 배치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가 약 198명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학폭위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학폭위 위원 구성부터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학폭의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심의 지연 비율이 무려 83%인 것을 확인했고, 특히 법조인이 최저로 배치돼 있는 강서 양천의 경우 단 한 건도 심의기간을 준수한 적이 없었다"며, "2년에 한 번 학폭위 위원을 위촉하는 상황상 당장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심의 지연이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폭위 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위촉시기나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조차 못하는 전문인력이 많다고 들었다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폭위 위원의 활동내역 홍보를 많이 해서 전문가 영입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홍미 평생진로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는 전문가 구성 비율이 나와있지 않아 전문인력 위촉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논의는 학폭위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폭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촉진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영입과 홍보를 통해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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