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8일 서울시는 청소년이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 사례가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이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했지만, 실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 특수한 상황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경우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처분기준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주요 사례로는 ▲외모가 성인으로 보여 신분증 확인 누락 ▲추가 합석 손님 신분증 확인 누락 ▲성인 가족의 신분증 도용에 속은 경우 ▲휴대폰에 찍힌 타인의 신분증 제시에 속은 경우 ▲타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로그인, 민간 인증서 제시에 속은 경우 등이 있다.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실물 신분증을 지니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바른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청소년 주류 제공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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