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규제혁신을 위한 국장급 전담조직 신설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과 규제철폐 전문가, 시민들이 참석해 규제혁신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방안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하며 총 2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받았다. 

이 중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했으며, 최근 2건의 신규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발굴해 총 129건의 규제를 철폐했다. 특히,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시민체감형 규제철폐와 민관의 폭넓은 참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규제철폐안 중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으로,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심의대상을 완화하고,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로, 법적 근거가 모호한 구인활동 제한을 폐지하고 법인택시조합의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규제혁신의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오는 7월 1일자로 전담조직을 신설해 규제혁신기획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총괄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더욱 공고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 발굴 및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서울시가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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