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영춘 의원은  ‘3만불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2018년 1인당 GDP 31,346달러를 달성하며 바야흐로 3만불 시대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87년 체제, 경제적으로는 97년 체제에서 조합된 1만불 패러다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여러가지 사회적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지역중견언론인을 주축으로 한 인문역사 연구모임인 <세종포럼>(총무 안재휘)은 2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세종포럼>은 지난 2006년부터 청와대 및 국회 출입 지역언론인들이 결성한 자생 임의단체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인터넷언론,시인,소설가,기업인 등 특별회원을 영입해 역사인문 연구모임으로 확대 발전했다. 그동안 정치인 등 100여명의 유력인사들과 공개또는 비공개 초청간담회를 통해 정치 현안, 미래 지도자상, 역사 인식 등 다양한 주체토론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김영춘 의원은 대화와 타협없이 극렬한 증오와 대치만을 계속 되풀이하고있는 기존 정치체제와 국회의 비생산성을 우선적으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법안처리의 경우 과거 1980~90년대 80~86%선에 달했던 법안처리율이 2000~2010년대에는 50~70%선으로, 대표적인 식물국회로 불렸던 지난 19대(2012~2016년)에는 45%까지 떨어졌다. 특히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않은 지금의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역대 최저인 30%대에 불과하다. 올해 4월 해수부장관을 마치고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 복귀한 이후 6개월간 단 한건의 법안처리도 못하다가 최근 11월에야 무려 100건 가까이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며 “의원들이 서로 법안을 토론하다가 쟁점이 달라 처리안되는 것은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아예 법안심사를 안하고 심사위원회조차 열지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의정성적을 의식한 의원들의 생색내기용 법안발의 등 국회의 이중적 모순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과 노조간 대립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역시 1만불 패러다임의 부작용으로 지적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7%로 OECD 평균(3.4%)의 2배에 달했으나 지난 2017년도에는 2.8%로 OECD 평균이하로 떨어졌다. 반면에 제조업 기준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지난 2000년대 초반 0.8%로 OECD 평균(6.0%)보다 훨씬 낮았으나, 2017년에는 2.2%로 2배 이상 늘면서 OECD 평균인 –1.7%보다 크게 상회했다”며 “기업과 노조가 30년전과 다름없는 불신과 공격적 태도로 서로를 대하면서 어떻게 경제병목현상을 타개해 낼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며 기업의 경영마인드 혁신, 노조의 기업경영에 대한 공동책임, 정부의 노사관계 대타협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3만불 민주주의시대를 만들기위한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기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 30년간 한국정치를 뒤돌아보면 양당제를 만들어내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대통령단임제가 격렬한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특히 대통령단임제는 국민이 아닌 역사가 최후 심판을 한다는 인식아래 임기중 2~3년 내에 모든 승부를 보려고 힘을 쏟는 바람에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거나 소통을 못함으로써 결국 임기가 끝난뒤 불상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치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대통령단임제보다는 연임제 혹은 중임제가 책임정치에 가까운 제도이지만 이보다는 의원내각제가 더 책임과 합의, 타협의 정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국회 혹은 사회전체안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적대와 대결일변도의 정치를 중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소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이는 결국 소수정당 목소리와 국민들을 더 많이 대변하기 위해선 다당제로의 확장이 필요한 만큼 연동형비례대표제보다는 독일처럼 중대선거구제가 더욱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에 기반한 의원내각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사회적 화두를 기대했다.

3만불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로 계층간 소득격차 개선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문제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더 빈곤해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소득격차 확대,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 2006년 1인당 GDP가 2만888달러에서 2015년에는 2만7천105달러로 약 30% 가까이 증가했지만 정작 이 기간중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8% 증가에 불과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행복지수는 지난해 세계 57위로 지난 2015년의 47위보다 크게 떨어졌으며, 경제지표를 제외한 심리적 지수 역시 100위 이하로 나타났다”며 경제수준을 못따라가는 한국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꼬집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3만불 민주주의 핵심적 기제는 지방재정 권한의 독립성 강화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권 확대를 위해 많은 애를 써고있지만 한국경제 전체의 볼륨이 커지면서 아직도 중앙과 지방 재정구조가 8대2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중앙과 지방이 6대4의 비율로 재정권과 행정권을 나눠갖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과세권 행사 등을 통해 재정을 설계운영하고 책임을 질수있도록 하고있다”면서 “지방정부에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위한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 부여 등 재정분권을 해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점차 고갈돼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 잠재력이 커진다”고 역설했다.

이와관련 그는 “인구 1300만명으로 포화상태인 수도권에 더 이상 인구를 결집하는 것은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더 이상 감당이 안된다. 도쿄 중심이라며 아우성치는 일본도 수도권인구 밀집율이 20%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50% 넘는 인구가 밀집된 나라는 전세계에서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아닌 지방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발전 노력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의 광역시 분리의 잘못도 지적했다.

그는 “대구와 광주,대전광역시 등의 경우 마치 ‘도넛츠의 핵’처럼 해당 도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나눠주기 싫으니 나혼자 잘살겠다’는 생각이겠지만 결코 혼자서만 잘살수는 없다. 기득권자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부산울산경남으로 합쳐져야한다. EU(유럽연합)의 출발점이 유럽석탄철광공동체였으며 이것이 EC(유럽경제공동체)로 발전했다가 지금의 정치경제운명공동체인 EU(유럽연합)으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에서 벗어나 지방이 살아남기위해선 ‘부울경공동체’ 등 광역별 경제공동체, 광역협의체 설립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뉴욕시가 뉴욕주의 기초자치독립시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뉴욕주 정부에 편입돼 물과 쓰레기 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해가는 지혜를 본받고 실용적인 생각을 확장해야 서울의 자장효과에 저항하면서 지역의 독자적인 생존방안을 모색할수 있다”고 설파했다.

이와함께 김영춘 의원은 “‘3만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통합과 책임, 그리고 혁신이다. 아울러 적대와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결론을 내는 ‘통합’이다. 정치적으로는 다당제를 구현해 정당 간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내고,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낸다. 경제적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 기업-노동자, 중앙-지방, 고소득자-저소득자, 노년층-청년층 간 타협과 통합을 통해 이익을 나눠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3만불 민주주의는 맹목적으로 4만불·5만불을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한 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책임 그리고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패러다임”이라며 그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