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시의원 질의 모습.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4세와 7세 고시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7세 고시가 아동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소라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한 노력을 물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 결과, 248개 학원을 점검해 63개원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며 "86건을 적발해 과태료 18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 11개는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해 행정지도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유아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입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감의 형식적인 답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교육감은 "사교육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근대 교육 출발과 함께 만들어진 문제여서 좀 더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사교육 경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소라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