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시의원

서울시의회가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중단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1)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정비 기간 등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올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물량 8만2000톤을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향후 매립지 반입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장기간 추진 끝에 중단된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약 6년간 추진됐지만 결국 중단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45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별도의 소송비용까지 더해져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중단됐다면 단순히 주민 소통 부족이라는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수용성 확보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으며, 소송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동일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법정 간접영향권 외 지역에 대해 자치구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시설 필요성만 강조해서는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사업 중단을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향후 사업에서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까지 함께 마련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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