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은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정은 의원은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에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공사의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선시공·후정산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착공된 '감사의 정원' 조성공사와 관련해 기존 시설물 철거부터 구조물 설치, 내부 마감, 기계·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 설계변경이 반복된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공사비 확정에 앞서 시공부터 진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이러한 공사 추진 방식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기존 분수대 철거 과정에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 기초구조물이 발견됐고, 벽체 조적 변경, 현장타설 구간, 인테리어 마감재 변경 등 여러 공정에서도 선시공·후정산이 반복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설공사비는 당초 3천667만 원에서 6천774만 원으로 약 84.7% 증가했으며, PC공사비는 2억4천482만 원에서 11억8천58만 원으로 약 4.8배 수준으로 변경 검토됐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 지장물 관련 자료의 한계와 동절기 품질 확보, 안전 등을 설계변경 사유로 설명했으나, 

최 의원은 "긴급한 재난복구 공사도 아닌데 '공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선시공·후정산을 반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장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정해진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충분한 설계와 공사비 검토 없이 공사를 서두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사기간 준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설계 검토와 공사비 관리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선시공·후정산 경위, 공정별 공사비 증감 및 최종 정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정은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품질시험소의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업무를 점검했다.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가 지난해 말 약 6만8천 기에서 올해 9월 기준 약 7만5천 기로 증가했음에도 검정 인력과 장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어 향후 수요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올해 검정 33건 중 27건(81.8%)이 경기·인천지역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관외 출장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짚고, 출장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검정 수수료의 적정성과 실제 처리능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최정은 의원의 지적은 서울시의 공사 관리와 전기차 충전기 검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와 검정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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