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철근 누락 기둥을 살피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된 손실보전금이 7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의 책임을 서울시의 시공 관리 부실로 보고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GTX-A 민간사업자인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 손실 보전금으로 총 1468억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지난해 11월 철근 누락이 확인된 이후 지급된 금액은 750억 5400만 원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철근 누락의 주된 원인으로 서울시의 시공 관리 부실을 지목하며, 이미 지급한 보전금과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쟁점은 750억 원 중 어느 정도를 철근 누락에 따른 손실로 볼 수 있느냐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과 개통 지연으로 인한 보전금 발생을 곧바로 연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보전금은 철근 누락이 없었더라도 발생했을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역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보전은 철근 누락 사태 이전부터 이뤄지고 있었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과 이에 따른 안전성 검증 및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일정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반면 서울시는 철근 누락에 따른 시공·관리 책임과 이후 무정차 통과가 늦어진 데 따른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철근 누락을 확인한 뒤 12월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 상세 시공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4월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에 보강 방안을 공유하고 7월까지 보강공사를 마쳐 8월부터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정부 합동점검을 11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시는 안전성이 확인됐고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던 만큼 국토부의 추가 검증과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일정이 늦어졌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한 시공 문제가 확인된 만큼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적정한 보강공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상권 청구가 현실화하면 법적 책임 범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협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철근 누락에 대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국토부에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이나 구상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구상권 규모를 결정하려면 기존 삼성역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과 철근 누락 이후 추가된 손실을 구분하고, 철근 누락과 무정차 통과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책임 범위를 가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실제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철근 누락 자체에 따른 책임과 이후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구분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철근 누락과 같은 시공 관리 부실이 대규모 공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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