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및 정년연장 토론회'에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2657명 중 91.9%가 정년퇴직 후 연금 소득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65세 정년 연장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퇴직공무원 중 24.1%는 연금 소득공백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으며, 15.8%는 과거 1개월 이상의 소득공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소득공백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는 퇴직공무원 63명 가운데 50.8%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200만 원 이상 부족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 중 60.3%는 퇴직수당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소진됐다고 응답했다.

현직 공무원들은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정년연장을 가장 선호했다. 현행 공무원 정년은 일반직 기준 60세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구조다.

정년연장에 따른 재정부담과 청년 신규채용 위축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채 교수의 연구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정년을 각각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경우 임금 조정 방식에 따라 연간 3조 7600억 원에서 6조 3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토론회 자료 캡처.

김영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 위원은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를 소개하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크게 낮추면 소득공백이 저소득 상태로 대체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기퇴직연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조기퇴직연금은 당장의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최대 25%의 감액이 평생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태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정년연장과 연금 소득공백 해소 대책을 마련할 때 직종과 근무환경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동일한 직무를 계속 맡는 경우, 책임이 다른 직무로 옮기는 경우,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경우를 구분하고, 각각의 직무와 책임, 근무 시간에 맞춰 보수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관했다. 정년연장과 소득공백 문제는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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