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업체의 공동 참여 의무 범위를 넓히고, 물품·용역 분야에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역의무공동계약'의 적용 금액 상한을 대폭 높여 비수도권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적용 기준을 3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지역 업체의 수주액이 연간 약 1조 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형 공사 입찰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제약했던 시공능력평가액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공동수급체 평가 시 지역 업체의 실적 인정 상한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대형 공사는 최대 3배까지 허용해 지방 건설사가 더 큰 규모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물품과 용역 분야에서도 비수도권 기업 우대를 강화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연계해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권역별 차등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이전 초기 투자 비용과 매출 공백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수도권 우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사실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시공평가에는 실제 시공 수행 실적을 반영하는 평가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계약을 지렛대로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며 "빠른 개정이 가능한 계약 예규나 조달청 지침 등은 내년 1분기 중 조치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상반기 내 마무리해 현장에서 조속히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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