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동안 한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 덕분에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70조 원 이상 줄어들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올해 1∼9월 누계 총수입은 605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95조 4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수는 127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 9000억 원 증가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이 반영되면서 9월 법인세수는 전년 대비 23조 6000억 원 급증한 36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 동향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회복에 따른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증가로 15조 7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7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7조 5000억 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10조 3000억 원 증가했다.

누계 세외수입은 34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3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86조 4000억 원으로 19조 9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계 총지출은 584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 7000억 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7.7%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 발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 동기 63조 5000억 원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83조 9000억 원 개선된 것으로, 개선폭 역시 역대 최대다.

▲재정수지 동향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2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 적자 규모는 2018년 이후 가장 작다. 전년 1∼9월 102조 4000억 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적자 감소폭은 70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69조 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조 7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분기 말 국고채 만기 상환이 집중되면서 상환액이 발행액을 웃돈 데 따른 것이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6조 4000억 원이었으며, 1∼10월 누적 발행액은 196조 1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87.7%를 채웠다. 10월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6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이번 재정 동향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신중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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