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금융위원장,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한 지 약 11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앞으로 은행지주 CEO를 선임할 때 주주와 임추위의 의결 요건이 강화된다. 은행지주는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된 주주구조로 인해 개별주주의 경영진 견제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주주와 임추위의 통제를 강화해 참호 구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임추위는 현행 규정상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CEO를 추천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선임부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추천한다. 연임할 때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주총의 경우 최초 선임 때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으로 선임된다. 이후 첫 연임 때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2회 이상 연임 땐 출석 의결권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CEO 평가 요건은 금융사고나 제재 등 사회적 논란을 포함하는 비재무적 요소도 반영되도록 구체화된다.

CEO 후보 추천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며, 현 CEO가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영승계절차 중에 현 CEO가 임추위 위원과 접촉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생기며, 부당한 관여 시 해임요구, 직무정지, 경고 등 신분제재가 신설된다. 임추위원장은 후보 추천 사유를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며, 임추위 운영과 관련한 책무구조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전체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고, 상장 금융사의 일정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받는 제도를 도입한다.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기관투자자 등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CEO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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