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시의원

서울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서 약 11억 원의 임차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 주택실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점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환이 필요한 임차인 보증금은 약 11억 원이며, 건물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원금 15억 원과 약 5억 원의 이자가 남아 있다.

이병철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HUG는 이자 5억 원이 정리될 경우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회사는 오는 10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자 삭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자 문제가 해결되면 HUG와 서울시가 참여한 리츠 측에서도 총회를 열어 보증금 지원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소라 의원은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상황"이라며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출이자와 병원비 등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SH가 피해자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피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별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HUG와 관련 기관 간 협의를 끝까지 챙기고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SH와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사회주택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의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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