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중국 자본 투입을 검토한 결과, 보안 및 운영 주권 문제로 인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기반시설에 대한 외국 자본의 참여가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성호 의원은 서부선 사업의 출자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이는 서울시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보안 및 운영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부선은 은평구에서 관악구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망으로, 중국 자본이 운영권에 접근할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중국 자본 투입의 긍정적 측면으로 ▲대규모 재원 조달로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 ▲중국 기업의 철도망 건설 경험을 활용해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공사비 경쟁력으로 자재비와 금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부정적 측면으로 ▲운영 데이터 유출 및 기술적 보안 위협 ▲국내 시공사와의 기술 표준 차이로 인한 혼선 ▲중국 측의 높은 운임 인상 요구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가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서부선은 정부와 서울시가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므로 중국 자본 투입은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자본 투입은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안보 문제와 기술적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의원은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LIMAC에서 심사 중인 SH의 출자를 신호탄으로 하여 신규 건설투자자 모집을 위해 금융 및 사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규출자자 모집을 독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비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서울시는 서부선 사업비에 총 642억 원을 증액하며 기재부 민투심을 통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해 민간투자 부담을 덜고자 한 조치였다"며 "하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므로 지속적인 기자재 물가 등 현황 분석과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와 서울시의 확실한 사업 안정성 보장 담보, 기재부와 건설공사비 급등 관련 특례 적용 협력으로 확실한 공사비 현실화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정부와의 위험 요소 분담 강화로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서부선을 추진시키기 위해 중국 자본 투입을 고려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불필요한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말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을 도와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정부는 물론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결론적으로, 문성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중국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장기적 안보 및 운영상의 위험성을 담보로 진행하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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