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신속 처리 착수

김백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9 1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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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심의 전 단계에서 서류 검토로 절차 가속화
시 전문지원단, 인과성 정밀 검토로 피해자 지원 강화
의료·심리 지원 및 법률 상담으로 피해자 회복 도모
서울시, 보상 절차 효율성 높여 시민 고통 완화 기대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밀착 지원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이후 보상 범위는 확대됐으나 절차 지연으로 인해 체감 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피해보상 신청자들의 서류를 직접 검토해 보상이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된 사례는 의사와 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시 전문지원단'이 심층 분석하고 인과성을 정밀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신청자에게 안내해 질병관리청 심의 단계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또한, 서울시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의료·심리 지원과 법률 상담도 강화한다. 시립병원은 피해보상 신청자 중 취약계층에 진료를 지원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피해보상을 신청하고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시민과 그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보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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