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초기부터 주민참여단 현장답사로 지역 현안 공유
추진위원회에 주민 대표성 강화, 조기 착공 지원
홍보 다각화로 정책 신뢰도 높이고, 이동전시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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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주택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도입 5년차를 맞아 주민 참여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후속 절차를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주민의 의견을 초기부터 반영해 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기획 초기부터 주민참여단이 현장답사에 참여해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이제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또한, 구역 지정 전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 10% 안팎을 협의 주체에 포함해 주민 참여 대표성을 강화한다.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 관리를 강화해 조기 착공을 지원하며, 신통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 참여를 확대해 기획 단계부터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시는 통합심의 신청 전 신통기획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통합심의 기획에 직접 참여한 기획가 또는 기획자문위원이 취지와 내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한다. 이는 기획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심의를 한 번에 통과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홍보를 다각화해 신통기획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정책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후에도 후속 절차까지 지속해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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