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 경쟁총국은 공동으로 오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7년 한-EU 경쟁정책 관련 경제분석 공동세미나'와 오는 3일 세종시 공정위에서'한-EU 경쟁당국간 경제분석 교류회'를 각각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공정위와 유럽연합의 경쟁총국 소속 경제분석팀, EU 경쟁법 경제분석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쟁정책 관련 경제분석의 최근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EU의 경쟁총국 내 경제분석팀 소속 경제분석 전문가인 씨릴 해리튼 박사와 EU 경쟁법 경제분석 전문가인 데니스 벨링 렉시콘 홍콩지사 부사장이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시장과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과잉·과소 법집행 오류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교한 경제분석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담합 사건 등의 소송에서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등과 관련한 경제분석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동 세미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처음으로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주최해 규모면에서 커졌고, 발표 및 토론주제도 학문적·실무적으로 최신의 중요한 이슈들이 선정됐다.

경쟁법 사건 중 경제분석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기업결합'을 주요 논의 분야로 선정해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기조연설에서는 전성훈 교수가 인터넷·모바일 보급 확산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에 따른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 이슈를 짚어보고 경쟁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제1세션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분야에서는, 이상승 교수가 특허 라이선스시장과 칩셋시장에서 부당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공정위로 부터 세계 최초로 시정조치를 받은 '퀄컴 사건'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한다.

제2세션인 기업결합 분야에서는 씨릴 해리튼 박사가 EU 경쟁당국에서 최근에 처리한 '다우-듀퐁 기업결합의 이노베이션 효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한다.

연구개발 경쟁이 중요한 경쟁양태로 부각되고 있는 화학·제약 산업에서의 기업결합이 R&D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EU의 경험을 소개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시장과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경쟁정책 분야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 하면서, "경제분석은 판단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여 결정의 오류를 줄이고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고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정위 직원과 EU의 경쟁총국 소속 경제분석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분석 교류회는 2015년 브뤼셀에서 첫 개최된 후 금년이 세 번째 행사이다.

동 교류회는 한국과 EU 경쟁당국이 각각 수행한 경제분석 사건에 대한 경험과 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두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세션에서는 금년에 공정위가 처리한 호야와 대명광학 기업결합 시 우려된 가격인상 가능성 여부 판단에 활용된 경제분석 기법을 공정위 측에서 발표하고 함께 토론을 한다.

제2세션에서는 2009년 인텔의 로열티 리베이트 건에 대한 EU 경쟁총국의 결정과 이에 대한 EU 일반법원 및 최고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경제분석을 EU 측에서 발표하고 함께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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