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고 이외에도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함을 설명하는 많은 근거들이 있다"며 각종 지표들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진국의 의과대학 한곳 당 평균 정원,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 증가 현황 등을 요목조목 짚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처럼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참모들뿐 아니라 본인도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고 이외에도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함을 설명하는 많은 근거들이 있다"며 각종 지표들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다"며 "그러나 이 기간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의료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기 때문"이라며 "같은 기간에 전체 대학 정원은 6만명에서 45만명으로 7.5배가 늘었다.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비중도 2.3%에서 0.7%로 2/3 이상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현 실태를 같은 기간 우리 사회에서 대폭 증가한 변호사 수와 비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연간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의대 평균 정원과도 비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개 의대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며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을 보더라도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울산 의대의 경우 한 학년에 정원 40명, 전체 예과 2년 본과 4년해서 총 정원이 240명이다. 그런데 의대 전임교원이 650명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한 학년 정원이 40명, 총 정원이 240명이고 전임교원이 490명"이라며 "교원 1인당 가르칠 학생 수가 0.5명에 불과하다.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에 불과해서 전임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의 인력구조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3284명 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고 했다.

이어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길다"며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 내용 전체를 생중계로 국민에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점이 있다면 직접 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지지와 공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국민들이 지지하고 공감하시려면 일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대통령께서 갖고 있다"며 "생중계는 틈날 때마다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추진의 이유를 국민께 직접 설명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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